한국생산기술연구원 부지 임대료 감면 동의안

인천광역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부지 임대료 감면 동의안

의 안 번 호	14		제출년월일 : 2022. 7.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개발 촉진을 위해 유치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뿌리기술연구소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뿌리산업 발전을 위해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부지에 대해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조성 추진위원회’의 감면대상 기관추천을 받아 임대료 감면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부지

○ 지    번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7-47, 7-48번지

○ 면    적 : 48,986.4㎡

○ 소유현황 : (대지) 인천테크노파크, (건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임대기간 : 2002. 5. 1. ~ 2022. 4. 30.

나.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조성 추진 위원회 원안의결(’22. 5.)

○ 한국생산기술원 부지 임대료 감면을 위한 기관 추천 심의

3. 동의사항

○ 관련근거 : 인천광역시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조성 촉진 조례

제7조(입주자에 대한 분양가격 결정 등) ④ 사업시행자*는 제2항의 각 호의 용지에 대하여 송도단지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추천한 경우 당해 용지의 임대료를 감면 할 수 있다.

⑥ 제2항 내지 제4항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사업시행자는 인천테크노파크, 추진위원회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개최

○ 동의(승인) 내용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부지 임대료 감면

- 연장기간 : 2022. 5. 1. ~ 2032. 4. 30.(10년)

- 대상기관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감면내용 : 대상부지 임대보증금(100%) 및 임대료(70%) 감면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기관유형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 소 재 지 : 인천 연수구 송도동 7-47, 7-48번지 ▸ 국가대표 실용화 연구기관 및 인천 유일의 국책 연구기관 - 생기원은 과학기술분야 25개 출연(연) 中 가장 많은 지역조직을 보유한 기관으로, 3대 생산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및 실용화, 중소·중견 기업의 기술지원 및 성과 확산을 위한 종합 실용화 연구기관 * 3대 생산기술 분야 : 뿌리기술, 청정생산 시스템기술, 융합 생산기술

4. 참고사항

가. 임대현황

나. 관련조례

참고 가.		임대 현황

□ 임대개요

○ 대상부지 : 송도동 7-47, 7-48번지(대지면적 48,986.4㎡)

○ 임대기간 : 2002. 5. 1. ~ 2022. 4. 30.(20년)

○ 계약관계 : (당초) 인천시 ↔ 생기원/ (변경)* 인천TP ↔ 생기원

* 2004.12.30. 소유권 이전(인천시→인천테크노파크)

○ 소유현황 : (대지) 인천테크노파크, (건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임대내용 : 무상임대*

* 제88회 시의회 ‘한국생산기술연구원부지 무상임대 동의안’ 승인(‘01.2.)

□ 대상부지 위치

참고 나.		관련조례

□「인천광역시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조성 촉진 조례」

○ 제7조(입주자에 대한 분양가격 결정 등) ① 사업시행자는 개발된 토지·시설 등을 산업시설용지로 분양하는 경우 그 분양가격은 조성원가로 하며, 그 이외의 용도로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행한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용지중 송도단지 개발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천광역시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조성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를 거쳐 추천한 경우 조성원가 이하로 분양할 수 있다.

1. 연구개발 및 교육시설(외국인학교 포함) 설치에 필요한 용지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입주 등에 필요한 용지

3.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 입주 등에 필요한 용지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산업시설용지와 그 이외의 용도중 학교시설용지, 이주택지, 국민주택용지, 임대주택용지, 연구시설용지

5. 기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업종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용지

③ 사업시행자는 국제회의시설(「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회의시설”을 말한다)의 유치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추진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추천한 경우 감정가 이하로 분양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2항의 각 호의 용지에 대하여 송도단지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추천한 경우 당해 용지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기업·시설에 대하여 건축비 등 기타 입주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⑥ 제2항 내지 제4항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제12조(추진위원회) ① 송도단지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추진위원회를 둔다.

②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원 사항

2. 제7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기업·시설의 추천

3. 제10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민간업체의 선정

4.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위원의 제시 안건

5. 송도단지 활성화를 위한 전문단지조성 및 기업유치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

6. 국내외 지식정보산업 관련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송도단지 활성화를 위한 학술대회 개최 및 국내외 홍보활동 사항

8. 기타 송도단지 활성화를 위해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